미성년자성범죄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 작성일 : 2026-10-09 조회수 : 3

자녀가 성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들이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만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인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의제강간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면, 아동이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이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그 연령의 아동이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동의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기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일정한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이 성적 행위를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은 이 규정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아동과 교제 관계를 만든 과정 자체가 그루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원은 외모와 말투, 대화 중 드러난 학교나 학년, 만남의 경위를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끼리의 관계라면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들의 나이와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 있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대가를 주고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의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선물이나 용돈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런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는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고 있을 수 있어,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가 마음을 닫고 오히려 상대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 성인에게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따지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아이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기록과 사진, 선물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는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으며, 아이를 위한 국선 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아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보호자를 원망하기도 하므로, 아동 전문 상담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향해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느냐고 탓하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책임은 아동과 그런 관계를 맺은 성인에게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보호자가 아니라 전문 조사 과정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자가 반복해서 묻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을 그대로 메모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보호자가 상대 성인을 상대로 고소하려 할 때 아이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는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아이에게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함께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 성인이 아이의 보호자나 교사, 학원 강사처럼 아이를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범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상대를 만나기 위해 가출하거나 보호자 몰래 숙박 시설을 이용했다면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와 함께 상대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면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아이에게 접근한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아동의 동의를 성인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상담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보호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다시 또래와 함께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자의 분노보다 흔들리지 않는 지지입니다. 아이를 탓하지 않고 곁을 지키면서,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를 차례로 활용해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전문가가 함께 곁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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