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자녀 대여금과 증여 구별 작성일 : 2026-10-09 조회수 : 3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업 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으로 큰돈을 건넸다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부모 사망 후 상속 정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빌려준 돈이라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것이고, 준 돈이라면 그 자녀가 미리 받은 몫이 된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제들 사이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글은 대여와 증여를 가르는 기준과 각각의 정리 방법을 살펴본다. 먼저 결과의 차이부터 보자. 빌려준 돈이라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였고, 부모가 사망하면 그 권리가 유산의 일부가 된다. 다른 형제들은 자기 지분만큼 그 자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준 돈이라면 그 자녀가 생전에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것이 된다. 이 경우 직접 갚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 자녀가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몫을 줄이거나,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다면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별할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차용증이다. 금액과 갚을 시기, 이자가 적혀 있고 서명이 있다면 대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로 보는 것도 아니다. 이자나 일부 상환 기록도 중요한 단서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보냈거나 원금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빌린 돈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오랜 기간 상환이나 이자가 전혀 없었고 부모도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면 증여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돈을 건넬 때의 상황도 살펴진다. 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금액을 주었는지, 그 돈이 결혼이나 주택 마련처럼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용도였는지, 부모가 주변에 빌려주었다고 말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메모나 가계부, 문자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도 한다. 빌려준 돈으로 정리될 때는 계산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돈을 빌린 자녀도 공동 권리자이므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스로에게 갚는 셈이 되어 사라진다. 나머지 부분만 다른 형제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갚으면 된다. 이런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라 나뉘지만, 가족들이 합의하면 재산 분할 협의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빌린 자녀가 다른 재산을 그만큼 덜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따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 부모가 생전에 오랫동안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린 자녀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상환이나 이자 지급,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 측면에서도 구별이 의미를 가진다. 가족 사이의 금전 이동은 세법상 증여로 의심받기 쉬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하다. 반대로 생전에 증여로 정리된 돈은 일정한 범위에서 사망 후 세금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 돈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다. 대여로 보면 다른 형제에게 갚아야 할 돈이 생기고, 증여로 보면 남은 재산에서 몫이 줄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재산 규모와 다른 형제들이 받은 지원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한다. 돈을 건넨 시기와 부모의 형편도 함께 살펴진다.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털어 큰돈을 건넸다면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여유 자금을 나누어 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진다.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그 돈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도 중요한 단서다. 부모가 생전에 그 자녀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면 대여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된다. 문자나 녹음,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부모가 그 돈은 잊으라고 말했다면 증여 쪽으로 기운다. 자녀가 그 돈으로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정이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받은 돈의 일부를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다면 그 부분은 정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른 형제 입장에서도 주장의 방향을 잘 골라야 한다. 남은 재산이 충분하다면 증여로 보아 분할에서 반영하는 것이 간단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대여로 보아 직접 돌려받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다. 상속 분쟁에서 이 선택은 전체 소송 전략과 맞물려 있으므로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가족 모두가 같은 계산표를 보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다른 숫자를 들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길어질수록 골이 깊어진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부모가 생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상환 계획을 기록하고, 주는 돈이라면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뜻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아 있는 계좌 이체 내역과 메모, 가족들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같은 돈을 두고 형제들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인 기억보다 기록에 기대는 편이 결론에 빨리 이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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