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작성일 : 2026-10-10 조회수 : 3

부모가 남긴 빚이 많아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생전에 형에게 큰 재산을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근거로 그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포기를 하는 순간 처음부터 권리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포기와 최소한의 몫 청구권의 관계, 그리고 선택 전에 따져야 할 점을 정리한다. 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법은 포기한 사람을 처음부터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함께 잃는다. 이 점을 모르고 포기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빚만 보고 서둘러 포기를 결정했는데,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이 빚보다 훨씬 많았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포기는 한번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다르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을 뿐, 여전히 물려받는 사람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생전 증여로 몫을 침해당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빚이 걱정되면서도 생전 증여가 의심된다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선택 전에 생전 증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부모 명의였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금융거래 기록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금 증여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빚의 규모와 생전 증여의 규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 무한정 조사할 수는 없다.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재산과 빚, 생전 증여를 충분히 조사한 뒤 결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가족의 몫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자녀 가운데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공동 권리자들에게 돌아가므로, 남은 형제들의 최소한의 몫도 그만큼 커진다. 반대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가족이 물려받는 사람이 되고, 이들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포기를 둘러싸고 가족 내부의 이해가 엇갈리기도 한다. 생전에 재산을 받은 형제는 다른 형제들이 포기하기를 바랄 수 있다. 포기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를 권유받는다면 그 이유와 자신이 잃게 될 권리를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한다. 부모 생전에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어떨까. 부모가 살아 있을 때의 포기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부모 사망 후 그 자녀는 여전히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포기는 부모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포기 신고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다. 다른 형제가 재산이 전혀 없다고 속여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에도 기간 제한이 있고 입증이 쉽지 않다. 빚과 생전 증여가 모두 있는 사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한정승인으로 빚의 책임을 제한하고, 그다음 생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검토된다. 이때 반환으로 받은 재산이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쓰여야 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하므로 계산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포기를 하기 전에 다른 가족에게 그 결정이 미칠 영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형제의 몫과 책임을 동시에 바꾸므로, 가족 전체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해야 뒤늦은 원망을 줄일 수 있다. 생전 증여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한정승인을 선택해 지위를 지키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한정승인은 이후 반환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면서 빚의 책임은 제한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전 증여가 거의 없고 빚만 분명하다면 포기가 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이 나은지는 넘어간 재산과 남은 빚을 비교한 결과에 달려 있다. 포기한 뒤에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쉽더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다른 형제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생전 증여 과정에 위법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포기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유류분 반환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빚만 보고 내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택 기간 안에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재산과 빚, 생전 증여의 규모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미 포기를 신고했다면 그 사람의 몫이 어디로 갔는지, 그 결과 각자의 최소한의 몫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포기는 빚을 피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잃는지 함께 보아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훨씬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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