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재산 과실 반환 작성일 : 2026-10-23 조회수 : 4

아버지에게서 상가를 증여받은 형이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다른 형제가 상가 지분을 돌려받을 때 그동안의 임대료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 재산에서 나온 임대료나 이자 같은 수익을 과실이라고 부른다. 원물을 돌려받는 경우 그 과실을 언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 이 글은 증여 재산의 과실 반환 범위를 정리한다. 먼저 과실의 개념부터 보자. 과실은 재산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료, 농지에서 거둔 수확물, 예치한 돈에서 생긴 이자가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를 진 사람이 재산을 받은 뒤 얻은 과실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반환 의무자가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점유하는 동안 얻은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선의로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반대로 반환 의무를 알게 된 뒤에 얻은 과실은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알게 된 것으로 볼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알았던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그래서 소송을 빨리 제기하는 것이 과실 반환의 범위를 넓히는 길이 된다. 분쟁을 오래 끌면서 소송을 미루면 그 사이 형이 받는 임대료는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했다면 그 시점부터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의사 표시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과실 반환을 다툴 때 도움이 된다. 과실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가 기준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공실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반환 의무자가 재산을 직접 사용한 경우도 있다. 형이 증여받은 집에 직접 살았다면 임대료는 없지만, 그 집을 사용해 얻은 이익이 있다. 이런 사용 이익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환 의무자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쓴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재산세나 건물 수리비처럼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과실 반환을 계산할 때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비용은 성격이 다르다. 건물을 고쳐 임대료를 올렸다면 그 개량 비용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따로 따져야 한다. 금전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라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이 문제가 된다. 원래 재산 대신 그 가치를 돈으로 돌려받는다면, 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원물 반환인지 금전 반환인지에 따라 따져야 할 쟁점이 달라진다. 지분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반환 이후의 관리도 생각해야 한다. 상가 지분을 돌려받으면 형과 공유 관계가 되어 이후의 임대료도 지분대로 나누어야 한다.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툼이 생긴다. 청구하는 쪽은 과실 반환을 청구 취지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재산 반환만 청구하고 과실을 빠뜨리면 별도의 청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다. 반환 의무자 쪽에서는 선의였던 기간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반환 의무를 알지 못한 사정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농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지어 온 경우라면 수확물이 과실에 해당한다. 수확물의 가치를 따지려면 경작 면적과 작물, 판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추정이 필요할 수 있다. 증여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상가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산 뒤 임대 수익을 얻었다면, 새 재산의 수익을 원래 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반환 의무자가 여럿이라면 각자가 얻은 과실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상가의 지분을 나누어 받았다면 지분에 따라 임대료도 나누어 받았을 것이므로 각자의 몫을 구분해 청구한다. 임대차 계약이 반환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세입자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지분을 돌려받은 사람은 공동 임대인이 되므로, 임대료를 어떻게 나누어 받을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누가 질지 정해야 한다. 과실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임대료 입금 계좌와 세입자 정보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과실 문제는 주된 쟁점은 아니지만, 임대 수익이 큰 재산이라면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소송 초기부터 과실 반환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다. 과실 반환을 둘러싼 계산이 복잡해지면 조정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반환받은 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반환 이후의 새로운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임대료 입금 내역은 반환 의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을 통한 제출 요청을 활용해야 할 수 있다. 결국 과실 반환은 언제부터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알았는지를 둘러싼 시간의 문제다. 그 시간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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