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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이후 변호사를 바꾸려 할 때 작성일 : 2026-10-24 조회수 : 4
사건을 맡긴 뒤의 관계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사건을 맡긴 뒤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진행 방향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거나, 설명을 들을수록 믿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선임 이후에도 의뢰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바꿀 수 있지만,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와 시점을 신중하게 살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위임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의뢰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에 따른 비용 정산과 사건 진행상의 공백 문제가 생기므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이유와 시점을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다. 먼저 불만의 원인을 정리해 본다. 연락 문제라면 소통 방식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고,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라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으면 오해가 풀리기도 한다. 해지 전에 한 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결정한다.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위임을 끝내는지, 진행 중인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비용은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적어 보내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비용 정산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된다.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기록과 자료를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맡긴 원본 자료, 제출한 서면의 사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정리해 받아야 새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다. 무엇을 돌려받을지 목록으로 정리해 요청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시점이다. 조사 일정이나 재판 기일, 서면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변호사를 바꾸면 새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가능하면 새 변호사를 먼저 정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뒤 이전 위임을 끝내는 순서가 안전하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항소나 이의신청처럼 기간이 짧게 정해진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남은 기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새 변호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계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새 선임서나 위임장을 내고, 이전 변호사의 사임서나 해임 사실도 함께 정리되도록 한다. 두 변호사의 선임 관계가 겹치거나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재판 중이라면 재판부에 변호사가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새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일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새 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전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락이 문제였다면 소통 방식을, 진행 방향이 문제였다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전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변호사가 이미 제출한 서면과 진술 내용도 새 변호사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앞에서 한 주장과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그 이유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기록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변호사가 먼저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하는 사람과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이해충돌이 생기면 변호사가 사임할 수 있다. 이때도 진행 중인 업무를 정리하고 자료를 돌려주며, 새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고려해 사임 시점을 조율해야 한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의뢰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다만 변호인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된다.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 변호사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록 반환과 정산이 늦어지면 결국 의뢰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게 요청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건 도중 변호사를 바꾸는 이유가 비용 문제라면 먼저 계약서의 조건을 다시 읽어 본다. 추가 비용이 청구된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설명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 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일부만 바꾸는 선택도 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처럼 사건마다 담당자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럴 때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좋다. 변호사선임 이후의 교체는 의뢰하는 사람의 권리지만, 사건 진행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만의 원인을 먼저 정리하고, 남은 기한을 확인하며, 새 변호사를 정한 뒤 인수인계와 선임계 정리를 마치는 순서를 지키면 교체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는 사건을 끝까지 이끌어 가는 힘이다. 그 관계가 흔들린다면 참기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절차에 맞게 정리해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사건과 자신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솔직한 대화와 정해진 절차가 함께 갈 때 교체의 부담도 가장 작아진다..

변호사선임 이후 변호사를 바꾸려 할 때

작성일 : 2026-10-24 조회수 : 4

사건을 맡긴 뒤의 관계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사건을 맡긴 뒤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진행 방향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거나, 설명을 들을수록 믿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선임 이후에도 의뢰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바꿀 수 있지만,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와 시점을 신중하게 살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위임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의뢰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에 따른 비용 정산과 사건 진행상의 공백 문제가 생기므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이유와 시점을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다.
먼저 불만의 원인을 정리해 본다. 연락 문제라면 소통 방식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고,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라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으면 오해가 풀리기도 한다. 해지 전에 한 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결정한다.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위임을 끝내는지, 진행 중인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비용은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적어 보내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비용 정산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된다.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기록과 자료를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맡긴 원본 자료, 제출한 서면의 사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정리해 받아야 새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다. 무엇을 돌려받을지 목록으로 정리해 요청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시점이다. 조사 일정이나 재판 기일, 서면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변호사를 바꾸면 새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가능하면 새 변호사를 먼저 정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뒤 이전 위임을 끝내는 순서가 안전하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항소나 이의신청처럼 기간이 짧게 정해진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남은 기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새 변호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계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새 선임서나 위임장을 내고, 이전 변호사의 사임서나 해임 사실도 함께 정리되도록 한다. 두 변호사의 선임 관계가 겹치거나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재판 중이라면 재판부에 변호사가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새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일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새 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전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락이 문제였다면 소통 방식을, 진행 방향이 문제였다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전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변호사가 이미 제출한 서면과 진술 내용도 새 변호사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앞에서 한 주장과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그 이유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기록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변호사가 먼저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하는 사람과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이해충돌이 생기면 변호사가 사임할 수 있다. 이때도 진행 중인 업무를 정리하고 자료를 돌려주며, 새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고려해 사임 시점을 조율해야 한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의뢰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다만 변호인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된다.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 변호사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록 반환과 정산이 늦어지면 결국 의뢰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게 요청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건 도중 변호사를 바꾸는 이유가 비용 문제라면 먼저 계약서의 조건을 다시 읽어 본다. 추가 비용이 청구된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설명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 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일부만 바꾸는 선택도 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처럼 사건마다 담당자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럴 때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좋다.
변호사선임 이후의 교체는 의뢰하는 사람의 권리지만, 사건 진행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만의 원인을 먼저 정리하고, 남은 기한을 확인하며, 새 변호사를 정한 뒤 인수인계와 선임계 정리를 마치는 순서를 지키면 교체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는 사건을 끝까지 이끌어 가는 힘이다. 그 관계가 흔들린다면 참기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절차에 맞게 정리해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사건과 자신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솔직한 대화와 정해진 절차가 함께 갈 때 교체의 부담도 가장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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