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 확인 작성일 : 2026-10-27 조회수 : 1

관청의 처분을 다투려고 법원에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누구를 피고로 정할지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는 것이 법률이 정한 원칙이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송 절차를 정한 법률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면 구청이나 그 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구청장이 피고가 된다. 장관이 처분을 했다면 국가가 아니라 그 장관이 피고가 된다. 흔한 오해는 국가나 시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문제되는 방식이고,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피고가 달라진다.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그 수임청이나 수탁기관이 피고가 된다. 상급 기관의 권한이라도 실제로 처분을 한 기관이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기관을 피고로 해야 한다. 내부 위임은 조금 다르게 본다. 법령상 위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무만 맡긴 경우에는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누구 명의로 처분했는지가 피고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형식상 명의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분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새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조직 개편으로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사무가 이관되었다면 현재 그 사무를 맡은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예외도 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처분 통지서의 명의를 보는 것이다. 통지서 끝에 적힌 기관장 이름과 직인, 문서 번호를 확인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알 수 있다. 담당 부서 이름만 적힌 경우라도 결국 그 부서가 속한 기관의 장이 처분청인지 확인해야 한다. 통지서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러 기관이 관여했거나 처분 근거 법령에 권한 위임 규정이 있다면 법령과 위임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처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처분 명의와 근거를 문의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방법이다. 위원회처럼 합의제 기관이 처분을 했다면 그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이름으로 처분이 나갔다면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를 피고로 적는다. 다만 개별 법률이 피고를 따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피고를 정할 때 흔히 생기는 실수도 있다. 처분 통지서를 보낸 담당 공무원 개인이나 담당 과를 피고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개인이나 내부 부서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피고란에는 처분청의 정식 명칭을 적어야 한다. 피고를 잘못 정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피고경정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이 지연되고, 사안에 따라 경정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 소장을 낼 때 피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관할 법원도 피고에 따라 정해진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사건을 맡는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수용처럼 특정 부동산이나 장소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그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피고와 함께 관할을 확인해야 한다. 제소기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각각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므로 각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소 제기 전 점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투려는 것이 처분인지와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둘째, 통지서 명의와 권한 위임 여부로 피고를 정한다. 셋째, 피고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한다. 넷째,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확인해 기간을 계산한다. 상담 전에는 처분 통지서 원본, 처분 근거 법령, 처분을 받게 된 경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는지 여부, 처분을 처음 안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자료가 있어야 피고와 관할, 제소기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통지서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잘못 정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법원과 제소기간도 함께 따져야 한다. 처분을 다투려 한다면 통지서의 명의와 처분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고,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받은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다음 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를 진행하며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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