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집행권원 종류 작성일 : 2026-10-27 조회수 : 3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문서가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공적 문서다. 명시 절차는 결국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파악 수단이므로, 집행권원 없이 단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차용증만 있다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다. 상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상급심을 거쳐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액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함께 활용된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금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후 명시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툼이 크지 않은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채권에서 자주 쓰이는 경로다.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금전 지급 의무가 적혀 있다면 집행권원이 된다. 당사자가 합의로 끝낸 사건이라도 조서에 지급 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서 문구가 지급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 즉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두는 문서이므로 채권 회수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다. 다만 공정증서의 종류와 기재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달라질 수 있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면 모두 명시 절차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사집행법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 일부 집행권원을 명시 절차의 근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기본이다. 판결이라면 확정증명원도 필요하며, 이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문서다.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집행권원인지, 이미 부여받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집행권원의 승계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채권을 양수했거나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생긴 경우처럼 집행권원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당사자가 다르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가 채무자라면 상호나 대표자 변경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멈출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최신 주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권원 외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처럼 집행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명시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이의 사유를 심리한다. 채권자는 제출된 목록을 열람해 집행 대상을 고른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다. 이런 제재가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된다. 명시 절차에서 받은 재산목록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채권자는 목록에 나온 부동산, 예금, 차량, 급여 채권 등을 바탕으로 압류 신청을 준비한다.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재산조회와 함께 자료를 보강한다. 명시 절차로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절차는 명시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상담 전에는 보유한 문서가 판결, 지급명령, 조서, 공정증서 중 무엇인지, 확정 여부와 송달 일자가 언제인지, 채무자의 최근 주소와 직업을 아는지 정리해 둔다. 이 정보만으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하는지가 대부분 가려진다. 정리하면, 재산명시신청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와 조정조서, 집행증서가 대표적이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처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확정 여부와 송달증명을 먼저 확인한다. 지금 가진 문서를 꺼내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관할 법원을 확인해 신청서를 준비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나 명부 등재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와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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