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기한과 제척기간 작성일 : 2026-10-27 조회수 : 3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정해진 기한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권에는 민법이 이혼한 부부에게 정한 것과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간을 넘기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분할을 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볼지,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먼저 제척기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이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로 분할을 요구했다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제척기간 경과를 직접 살피므로, 상대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혼은 이혼신고나 판결 확정으로 끝나는 날이 분명하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끝난 날이 서류로 남지 않습니다. 법원은 한쪽이 짐을 빼서 집을 나간 때, 관계를 끝내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때, 생활비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때 같은 사정을 종합해 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정합니다. 해소 시점을 늦게 잡으면 기간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기 쉬우므로, 다툼이 생길 만한 사정은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다시 연락하며 지낸 기간이 있으면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헤어진 뒤 자녀 문제로 만나거나 짐을 정리하려고 오간 정도로는 공동생활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시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눴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판례는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청구 절차는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첫째, 함께 산 기간과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민등록 이전 기록,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사진이나 메시지가 쓰입니다. 둘째, 상대 명의 재산과 내 명의 재산의 목록을 만들고 관계 중에 늘어난 부분을 표시합니다. 셋째,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사실혼 성립 사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기일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둘러야 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팔려 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기미가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되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청구를 접수하고 이후에 보완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해소 시점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상대가 더 이른 시점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그 무렵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도 기한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 서로의 협력으로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되고,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여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단순한 동거였을 뿐 부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먼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양가 부모에게 배우자로 인사했는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생계를 함께 꾸렸는지가 주로 살펴집니다.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위자료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한쪽의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잘못으로 깨졌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재산분할의 제척기간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하면 한 사건에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함께 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한 계산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은 마지막 날의 처리입니다. 제척기간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해소일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마지막 무렵에는 접수 서류가 보정 대상이 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기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는 관계가 끝난 날부터 정해진 제척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만 지킬 수 있고, 연락이나 요구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소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공동생활 자료와 재산 목록을 모은 뒤,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청구부터 접수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집을 나온 날짜와 마지막으로 생활비가 오간 날짜를 확인해 적어 두고, 그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남은 기간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할 뜻을 보이더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먼저 청구를 접수해 두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접수 뒤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해소 시점에 관한 자료를 들고 가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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