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일사부재리와 이중 기소 작성일 : 2026-10-28 조회수 : 3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유무죄를 다시 따지지 않고 면소 판결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쟁점을 정리하기 전에도 일사부재리가 무엇을 막고 무엇은 막지 않는지 알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다. 핵심은 앞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앞뒤 사건의 공소사실이 같은지다. 일사부재리는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헌법은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구체화한다.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구조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달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면 같은 사건으로 본다.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죄명만 바꿔 다시 기소했다면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행위 자체가 별개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이 확정판결 뒤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면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면소는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형식 판결이므로, 피고인은 앞선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법원에 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같은 사건을 또 기소하는 것은 이중 기소라고 부르며, 이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처리된다. 같은 법원에 거듭 기소되었다면 뒤에 들어온 공소가 기각되고, 서로 다른 법원에 걸려 있다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쪽만 심판한다. 확정 전후에 따라 결론의 이름이 달라지는 셈이다. 상습범과 포괄일죄는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관계라면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행위 중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앞선 사건이 상습범으로 처벌되었는지 단순 범죄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죄명과 적용 법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행정제재를 받았으니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이다.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징계처럼 행정기관이나 소속 기관이 내리는 제재는 형벌과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면허 취소 뒤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렵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동일성이 있는 사실로 다시 기소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된다. 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일사부재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국 판결의 존재와 실제로 집행된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양형 단계에서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앞선 판결의 확정 여부와 판결문 내용이다. 선고일, 상소 여부, 확정일을 확인하고 공소사실 부분을 새 공소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 일시, 장소, 피해자, 행위 태양이 어디까지 겹치는지 표로 정리하면 동일성 주장을 세우기 쉽다. 준비할 자료는 판결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 자료로 나뉜다.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 약식명령서, 앞선 사건의 공소장과 증거목록이 기본이다. 여기에 새 사건의 공소장, 수사 과정에서 받은 서류, 행위 시점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이나 거래 내역을 함께 모아 두면 좋다. 상황별로 보면 대응이 달라진다. 앞선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면소 주장을, 아직 재판 중이라면 이중 기소에 따른 공소기각 주장을 검토한다. 일부만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은 형식 판결을 구하고 새로운 부분은 실체에 관한 방어를 따로 준비하는 방식이 쓰인다. 이 주장은 재판 초기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지만, 피고인 측이 자료를 갖춰 먼저 제기해야 판단이 빨라진다. 첫 공판기일 전에 의견서를 내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공소사실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식도 알아 둘 만하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보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래서 행위가 같아 보여도 보호하려는 이익이나 침해된 대상이 전혀 다르면 별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이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다. 앞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결론으로 끝났는지, 확정일은 언제인지, 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엇이 겹치는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로 묶일 여지가 있는지를 적어 둔다.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메모해 둔다. 정리하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볼 때 핵심은 확정 여부와 공소사실 동일성이다. 확정판결 뒤 같은 사건이 기소되면 면소, 확정 전 거듭 기소되면 공소기각이 원칙이며, 상습범이나 포괄일죄는 효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행정제재와 형벌을 함께 받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는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먼저 발급받고, 새 공소장과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겹치는 범위가 애매하다면 그 비교표를 바탕으로 법원에 낼 의견서의 방향을 정하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다. 판단이 어려운 지점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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