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쟁점과 대응 작성일 : 2026-10-29 조회수 : 2

형사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 회사나 단체에서 일하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례는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업무 과정에서 돈을 관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회계 자료와 내부 문서가 방대해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과 배임의 개념과 요건, 절차, 쟁점, 준비 자료, 유의점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며,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임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특수관계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업무상 배임은 일반 배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불법영득의사, 횡령 행위가 핵심 요건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과 이익 취득,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경영 판단과 관련된 배임 사건에서는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회사의 내부 감사나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뒤 회사가 고소하거나, 동업 관계가 깨지면서 상대 동업자가 고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금융계좌 추적을 진행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결재 과정, 권한의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고, 회계 감정이나 외부 기관의 분석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후 검찰은 이득액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회사를 위한 용도였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거래처 관리 비용,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며, 이 주장은 지출 당시의 회사 관행, 결재 여부, 증빙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한의 범위도 핵심 쟁점입니다. 대표나 임원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주주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 지출인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온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 사람뿐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과 경영 판단의 원칙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결정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의 검토 자료, 회의록, 외부 자문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변제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자금 집행과 관련된 결재 문서, 회계 장부와 증빙, 회사 정관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업무 분장과 권한 위임 규정,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영수증과 거래 내역, 당시의 내부 메신저나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퇴사 이후라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수사가 시작된 뒤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되거나 증거 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자금 흐름을 설명하다가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는 나중에 갚으려고 잠시 쓴 것도 횡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이후 실제로 변제했는지, 사용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와 횡령이나 배임 사건을 상의할 때는 회사에서의 직위와 권한, 문제 된 자금의 규모와 흐름, 자금을 사용한 목적과 결재 과정,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지점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회사 돈을 썼다고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동업 계약의 내용, 이익 분배 방식, 각자의 역할과 권한이 횡령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이므로 한 동업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의 다툼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 사건은 회계와 법률이 얽혀 있어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금의 흐름과 권한,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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