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국립공원 안 위반 행위 작성일 : 2026-10-30 조회수 : 3

등산이나 캠핑을 즐기다 보면 국립공원 안에서 무엇이 금지되는지 잘 모른 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무등산처럼 도심 가까운 국립공원에서 생긴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자연공원법은 공원 안에서의 취사와 야영, 흡연, 출입 통제 구역 출입, 동식물 채취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거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지정과 보전, 이용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공원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허가가 필요한 행위, 위반 시의 제재가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관리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입니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 탐방객 안내와 단속을 맡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가장 흔한 위반은 지정된 곳 밖에서의 취사와 야영입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정해진 야영장과 대피소 외의 장소에서 텐트를 치거나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도 제한됩니다. 산불 위험 때문에 공원 안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씨로 산불이 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위반입니다. 자연 보호나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탐방로나 특별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가 나면 구조 비용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원 안의 식물이나 버섯, 약초를 캐거나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허가 없이 공원 안에 구조물을 세우거나 땅을 파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원상회복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의 촬영과 비행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항공안전법상 비행 제한 구역과 겹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도 제한됩니다. 국립공원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는 공원 안의 위반은 모두 과태료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취사나 흡연처럼 과태료로 처리되는 위반도 있지만, 동식물 채취나 산불, 시설 훼손처럼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위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금지 행위는 탐방로 입구와 안내판, 공단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속되었을 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단속 직원의 신분과 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둘째, 과태료 고지인지 고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과태료라면 고지서의 의견 제출과 이의 제기 기한을 확인합니다. 넷째, 고발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비합니다. 과태료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며, 위반 사실이 없거나 사정이 있다면 이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면 일반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위반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이 정해집니다. 훼손한 부분의 원상회복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단속 당시 받은 고지서나 확인서, 탐방 경로와 시간 기록, 사진, 위반 장소의 안내판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으로는 어떤 행위로 단속되었는지, 과태료인지 고발인지, 위반 장소가 통제 구역이었는지,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가 있습니다. 단체 산행이라면 책임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악회나 동호회가 야영이나 취사를 주도했다면 개인뿐 아니라 주최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쉽습니다. 출발 전에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탐방로 통제 정보와 금지 행위를 확인하고,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를 미리 예약하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많은 탐방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되고, 평소에 열려 있던 길도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출발 전에 통제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립공원 안에서는 지정 장소 밖 취사와 야영, 흡연, 통제 구역 출입, 동식물 채취, 무단 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단속 서류와 위반 장소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과 의견 제출 기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고지된 내용대로 확정되어 이후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위반 여부와 별개로 구조 요청이 먼저입니다.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공원의 규칙은 탐방객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단속되었다면 받은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다면 원상회복이나 사과 같은 노력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산행 전에는 탐방 계획과 함께 금지 행위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같은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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