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공소사실 특정 문제 작성일 : 2026-08-28 조회수 : 11

형사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두고 다투는 절차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적혀야 하고, 이를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마약전문변호사가 투약 사건의 공소장을 받아 보면 일시와 장소가 넓은 기간과 불상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특정의 문제는 기술적인 트집이 아니라 방어권의 뿌리에 닿아 있는 쟁점이다.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언제 어디서의 일인지가 정해져야 피고인이 그에 대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된 일시가 있어야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반증도,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다는 다툼도 가능해진다. 기간이 몇 달로 열려 있고 장소가 불상이면 피고인은 무엇을 상대로 방어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다. 투약 사건에서 특정이 어려워지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투약은 목격자가 남기 어려운 행위라서, 수사는 검출 결과로부터 거꾸로 사용 시점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모발 감정이라면 구간에 따라 수개월의 기간이 추정될 뿐 특정한 날을 가리키지 못한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감정 결과가 허용하는 범위만큼의 기간이 적히고, 장소와 방법은 불상으로 남는 일이 생긴다. 문제는 그 기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이다. 판단의 틀은 이렇다.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그럼에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은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를 함께 본다. 무조건 무효도 아니고 무조건 허용도 아닌, 사안마다 저울질이 이뤄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방어는 절차적 수단을 순서대로 쓰는 방식이 된다. 먼저 공소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 달라고 석명을 구한다. 검사가 기간을 좁히거나 근거를 밝히면 그 범위에서 다투고, 특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특정의 흠을 지적하는 것과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방어선이므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다. 특정이 느슨한 채로 유지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또 다른 위험을 남긴다. 이번 사건의 범위가 흐릿하면 나중에 비슷한 기간의 다른 사실이 문제 될 때 이미 재판받은 부분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방어의 기록도 흐려진다. 지금 기간을 좁혀 두는 다툼이 이후의 안전판까지 겸하는 셈이다. 피고인 쪽에서 준비할 것은 기간 전체의 행적 자료다. 공소장이 가리키는 기간 동안의 근무 기록, 이동 내역, 병원 진료, 해외 체류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흔적을 모으면, 추정된 기간과 실제 생활의 모순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 기간이 넓을수록 모을 자료도 많아지므로 일찍 시작해야 하는 작업이다. 다툼 없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특정의 확인은 생략할 일이 아니다. 인정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그 바깥의 사실이 슬며시 얹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할 것은 정확히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려면, 결국 공소장의 문장이 가리키는 범위부터 확정되어야 한다. 특정은 다투는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의 출발 확인 절차인 셈이다. 확인에 드는 것은 공소장을 꼼꼼히 읽는 몇십 분이지만, 확인하지 않은 대가는 재판 내내 이어질 수 있다. 공소장을 받으면 마약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기재의 해부다. 일시와 장소가 어떻게 적혔는지, 그 기재의 근거가 기록 어디에 있는지, 감정 결과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맞춰 본다. 기재와 근거 사이에 틈이 보이면 그 틈이 첫 번째 쟁점이 되고, 틈이 없으면 다른 방어선으로 힘을 옮긴다. 특정의 다툼은 무죄를 보장하는 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재판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방어의 전제이고, 흐릿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진행된 재판은 피고인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무엇을 상대로 싸우는지부터 확정하라는 것, 이것이 이 쟁점이 가진 실무적 의미다. 공소장은 한 장의 서류이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재판의 경계선을 긋는다. 경계선이 흐린 부분을 찾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 권리를 쓰는 사건과 쓰지 않는 사건의 재판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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