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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과 되지 않는 권리 구분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73
상속은 고인이 남긴 모든 것을 가족이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물려받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권리가 구분된다. 사망보험금, 유족 연금, 퇴직금, 부의금, 제사용 재산, 임차권, 손해배상 청구권, 디지털 자산은 각각 성격이 달라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빚을 갚는 데 쓰이는지, 분할 대상인지가 다르다. 이 글은 이런 재산과 권리를 하나씩 구분해 정리하고 궁금해하는 질문을 덧붙인다.
기본 원칙부터 보면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 승계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간다. 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채권 같은 적극 재산과 대출금, 보증 채무, 세금 같은 소극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고인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넘어가지 않는다.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대표적인 예는 고인의 신분이나 개인적 관계에 따른 권리다. 부양을 받을 권리, 고인이 맺은 위임 계약이나 고용 계약상의 지위, 고인의 자격이나 면허 등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미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된 부양료 채권처럼 금전 채권으로 바뀐 부분은 승계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고인이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승계 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고인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 수익자를 법정 승계인으로 지정했거나 지정하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유족 연금과 유족 급여는 법률이 정한 수급권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유족 연금, 산업재해 관련 유족 급여는 해당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고유한 권리로 보아 고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급권자와 법정 승계인이 다를 수 있고, 채무 승계와도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고인이 재직 중 사망해 회사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사망 위로금은 지급 규정의 내용에 따라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반면 고인이 이미 퇴직해 받을 권리가 확정된 퇴직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의금은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문제된다. 부의금은 장례를 치르는 유족을 돕기 위해 건네는 돈으로, 판례는 장례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것은 승계 비율에 따라 유족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보았다. 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고인의 채무 변제에 쓰일 의무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제사용 재산은 특별한 규칙이 있다. 묘지와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토지, 족보와 제구 같은 제사용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사 주재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 승계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 임차권도 별도의 규정이 있다. 고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가족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 따라 임차권 승계 문제가 정리되며, 법정 승계인이 없을 때는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고인의 재산에 포함된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구분해야 한다. 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면 고인 자신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 즉 일실 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승계 대상이 되어 법정 승계인이 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유족 각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된다.
디지털 자산은 새롭게 등장한 쟁점이다. 가상자산과 온라인 결제 잔액, 게임 아이템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서비스 약관이 계정 양도를 금지하거나 사망 시 계정을 삭제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진과 글 같은 개인 기록은 재산권보다 인격권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분할 대상인지도 따로 따져 봐야 한다. 예금 같은 가분 채권은 원칙적으로 승계와 동시에 지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지만, 공동 승계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예외적인 판단도 있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분할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흔한 실수는 고유 재산과 물려받는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이 많아 포기를 고민하면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까지 포기 대상이라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써서 포기의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 재산 항목마다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는 고인과 관련된 재산과 권리를 목록으로 만든 뒤, 항목마다 물려받는 재산인지, 특정인의 고유 재산인지, 별도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채무 판단과 분할 협의, 세금 신고 모두에서 기준이 분명해진다.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는 빚 때문에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어서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질문은 유족 연금을 받으면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유족 연금은 법률이 정한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여서 고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승인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이 물려받는 것은 고인의 재산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의 권리와 의무다. 재산과 권리의 성격을 하나씩 구분하면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빚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분명해진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확인을 거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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