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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판매 조직 직원의 형사 책임 쟁점
작성일 : 2026-11-03 조회수 : 76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이 수사되면 회사를 세운 주범뿐 아니라 전화로 주식을 권유한 텔레마케터, 고객 상담을 맡은 영업 직원, 자금 정리를 맡은 사무 직원까지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판매 조직에서 일한 직원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급여와 성과급의 성격, 수사 대응과 준비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한다.
이런 조직은 대체로 일반 회사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다. 구인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보며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해진 대본에 따라 고객에게 전화하도록 교육한다. 직원 상당수는 정상적인 투자 상담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사기와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된다.
책임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다. 판매하는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 상장 계획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수사기관은 근무 기간, 받은 교육 내용, 고객 민원을 접한 경험 등을 통해 인식 시점을 추정한다.
두 번째 기준은 미필적 인식이다.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를 외면하고 계속 일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었거나, 고객 항의가 잦았거나, 사무실을 갑자기 옮기거나, 가명을 쓰도록 지시받았다면 이런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 기준은 맡은 역할의 비중이다. 고객에게 직접 허위 설명을 한 영업 직원과 단순 사무 보조를 한 직원은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팀장이나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을 교육하고 실적을 관리했다면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급여와 성과급의 구조도 판단 자료가 된다. 판매 금액에 비례해 높은 성과급을 받았다면 범행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고정급만 받았다면 단순 근로자에 가깝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지급 방식, 급여 명세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대본과 교육 자료는 양면적인 증거다. 회사가 제공한 대본에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직원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는지, 아니면 거짓임을 알면서 전달했는지가 문제된다. 대본 내용이 상식적으로 과장되어 있었다면 직원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수사 절차는 보통 회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다. 수사기관은 사무실의 컴퓨터와 전화 녹취, 고객 명부, 급여 지급 내역을 확보한 뒤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 같은 조직의 직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로는 채용 공고와 면접 과정의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 회사에서 받은 교육 자료, 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퇴사했다면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이 있다. 특히 문제를 인식한 뒤 퇴사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
진술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책임을 줄이려고 업무 범위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것이다. 녹취나 메신저 기록으로 실제 업무가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진다. 반대로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므로, 당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직원이 직접 상담한 고객이 피해자로 진술하면 그 직원의 설명 내용이 쟁점이 되고, 피해자가 민사 소송으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형사 처분의 결과는 가담 정도와 인식 시점, 받은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단순 가담으로 평가되면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조직의 핵심 역할로 평가되면 주범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취업 단계에서 경계해야 할 신호도 있다. 업무 경험이 없어도 고수익을 약속하는 공고, 회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 가명 사용 지시, 개인 휴대전화로 고객에게 연락하라는 요구, 금융투자 관련 자격 없이 투자 권유를 하라는 업무 지시는 그 자체로 의심해 볼 이유가 된다.
비상장주식사기 조직에서 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자진해서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고, 다른 피해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받느냐는 것이다.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그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결과는 인식 정도와 역할에 따라 다르다.
또 다른 질문은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와 범행 수익을 나눈 성과급은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판매 조직의 직원 사건은 어디까지가 근로이고 어디부터가 가담인지를 가리는 싸움이다. 채용부터 퇴사까지의 경위와 자신이 받은 정보, 맡은 역할, 받은 대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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