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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피해 청소년이 처벌받는지 여부
작성일 : 2026-10-25 조회수 : 108
성매매 등에 연루된 청소년의 보호자가 아청법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아이가 처벌받는지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런 아동·청소년을 처벌이나 보호처분 대상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이 바뀐 내용, 피해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스스로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경우의 차이, 보호자가 할 일, 조사 과정의 진술 보호 장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부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가 오히려 보호처분을 받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먼저 연락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며, 처벌 대상은 성을 사거나 알선·권유한 성인 쪽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흔한 오해는 아이가 먼저 연락했거나 돈을 받았으니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에 취약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아이의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도 아이를 탓하기보다 보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에 통지해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연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양합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심리치료, 의료 지원, 학업 연계,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입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다른 범죄에 가담했다면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받아 내거나, 불법 촬영물을 퍼뜨린 경우처럼 독자적인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소년법 등에 따라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자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를 받으면서, 별도로 가담한 행위만 그 경위와 강요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성인에게 이용당해 가담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의 안전 확보입니다. 첫째, 가해자와의 연락을 끊게 하되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둘째, 메신저 대화와 계좌 기록을 보존합니다. 셋째, 경찰이나 지원센터에 알립니다. 넷째, 필요한 의료 진료를 받게 합니다.
아이를 다그치는 대화는 피해야 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면 아이가 사실을 숨기거나 스스로를 탓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 상담원이나 조사관이 듣도록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직접 모으려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아이 행세를 하며 대화를 이어 가면 증거가 오염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는 진술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나 상담원 같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장소와 시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거나 학교 일정을 피해 시간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 보호도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름, 학교, 얼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사건을 알릴지, 어떻게 알릴지는 아이의 의사와 상담원의 조언을 들어 신중히 정합니다.
가해 성인에 대한 처벌은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려고 유인·권유한 행위, 알선 행위는 무겁게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가해자와 처음 연락한 경로, 대화가 남아 있는 앱, 금전이 오간 기록,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아이가 원하는 조사 방식과 동석자, 학교에 알릴지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정리하면, 성매매 등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는 피해자이며, 스스로 다른 범죄에 가담한 부분만 따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동은 기록을 보존하고 아청법변호사나 지원센터와 상의해 신고와 보호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태도가 아이의 회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고, 보호자 스스로도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건 이후의 생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업 중단이나 가출, 또 다른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센터와 꾸준히 연락하며,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 전문가에게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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