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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피고소인 대응 정리
작성일 : 2026-10-24 조회수 : 112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를 받거나 지인을 통해 고소 사실을 전해 들으면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어떤 순서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개요를 물어볼 수 있고, 일정한 범위에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파악했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고소인과의 관계, 문제가 된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전후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기억을 정확히 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통화 기록, 거래 내역, 사진과 영상, 현장의 영상 기록, 목격자의 연락처 등이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백업해 두어야 하며,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따지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면 협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 접촉보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어설프게 일부만 인정하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출석할 때는 정리한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서는 꼼꼼히 열람한 뒤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무고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자신에 대한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급한 맞고소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비공개로 다루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직종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직종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 사건 내용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출석 요구를 받은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 확보한 증거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고,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의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합의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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