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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량 청소년이 허위 신고한 경우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122
학교나 학원,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청소년이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일이 있다. 아이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하지만 허위 신고가 수사로 이어지면 무고 문제가 생기고, 무고죄형량을 정할 때는 아이의 나이와 사정이 특별하게 고려된다.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다. 신고한 사람이 청소년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처리 절차와 처분의 방식은 성인과 다르다.
먼저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청소년이라면 수사를 거쳐 검사가 형사 법원에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정한다. 그보다 어린 아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로 간다.
소년부로 보내지면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보호자 감호,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처분이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정해지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 대부분의 청소년 무고 사건은 이 경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 법원에 기소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사정은 처벌에 반영된다. 법은 소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성인과 다른 기준을 두고 있고, 교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피무고자의 피해다. 허위 신고로 친구가 조사를 받았는지, 교사가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징계 절차를 밟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가 평가된다. 특히 성인을 상대로 한 허위 신고는 그 사람의 직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의 동기도 함께 본다. 꾸중을 피하려고 둘러댄 말이 커진 것인지, 친구와의 다툼에서 보복하려고 계획적으로 꾸민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주변 어른이나 친구의 부추김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된다.
신고 이후의 태도는 결과를 크게 바꾼다.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히면 자백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피무고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이 된다. 아이가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 아이가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이를 감싸려고 거짓을 함께 유지하면 사건이 더 커지고 아이에게도 나쁜 경험이 된다.
피무고자와의 관계 회복도 보호자가 이끌어야 한다. 피무고자가 친구라면 양쪽 가족이 만나 사과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 교사라면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허위 신고가 학교 안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학교 차원의 조치가 따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학교와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과 교육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아이가 갈등을 거짓 신고로 해결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고,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감정 표현과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면 처분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되고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로 아이가 사실을 말했는데 무고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아이의 진술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원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다. 아이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곁에서 안정시키되, 대신 답하거나 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린 뒤 그것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친구나 교사에 대한 거짓 글을 퍼뜨리고 이어서 신고까지 했다면 명예훼손과 무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여러 아이가 함께 허위 신고를 꾸민 경우라면 각자의 역할이 따져진다. 처음 이야기를 꾸민 아이와 그 말에 동조해 진술한 아이는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보호자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고를 철회하고 싶다고 아이가 먼저 말한다면 그 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는 과정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지만,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아이의 진술을 지지하면 아이가 용기를 낼 수 있다.
피무고자가 받은 조사나 징계가 있다면 그 기록을 바로잡는 데도 협조해야 한다.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을 학교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피무고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책임의 일부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형량은 나이에 따른 처리 경로, 피무고자의 피해, 신고 동기, 그리고 이후의 사과와 바로잡는 노력이 함께 정한다. 대부분 교육적 처분이 중심이 되지만 그 기회를 살리려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마주하도록 돕는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이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해하는 과정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꾸짖기보다 함께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할 때 아이는 이 일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어른의 차분한 동행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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